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85		제출년월일 :	2017.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개정 시행(2018. 1. 1)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하고, 유료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개선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안 제8조)

나. 개방화장실의 지정 단서 신설 (안 제12조제1항)

다.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삭제(안 제18조제1호‧제4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 10. 1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7. 10. 19 ∼ 11. 08)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7. 10. 2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7. 10. 2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을 “이용객이 적고 지리적으로 관리가 어려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 ---- 이용객이 적고 지리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항상 이용할 수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3.10.16.>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5.6, 2014.12.3>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제목개정 2017.5.8.]